金将軍は言うだろう。一発を撃ったら四方が騒がしいと。10日北朝鮮の4次核実験と長距離ミサイル発射に対応して韓国政府は開城工業団の稼動を全面中断すると発表した。強力な対北朝鮮制裁といえる。北朝鮮はソ連崩壊やアラブの春の風にも乗らず３代世襲独裁政権が延々と続く。ロシアと中国は南北朝鮮と適当に近隣外交をするのに、日本は拉致問題を持って敵対している。近代以降日本は常に外に敵を置いている。 韓国は戦争をした敵対国家で北朝鮮との関係改善をする余裕がない。同族である韓国、北朝鮮との関係が一番悪い。そこにアメリカが遠距離でありながら直接関係している。
北朝鮮への経済的な制裁は極限的なものではない。お腹のベルトを締めながら米の代わり小麦粉、ジャガイモ、とうもろこしなどで延命することはできるからである。問題は自由民主主義を味わうようにすることが大事であろう。批判精神、そして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る契機を引き出す人が出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アメリカがカダフィに対する対応がアラブの春を起こしたような契機が必要であろう。日本はまず北朝鮮と国交を正常化して南北同時外交や仲裁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話をしたら必ず論客はアメリカを持ち出す。私はオバマがキューバーとの関係正常化の次に北朝鮮に対する措置を期待する。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강력한 대북제재라 할 수 있다.소련 붕괴나 아랍의 봄 바람도 타지 않고 3대 독재가 연연 승승장구 한 방 쏘니 사방에서 요란하다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남 북한과 적당한 근린외교를 하는데 일본은 납치문제를 들고 늘어지고 도무지 문을 열지 않는다. 러시아도 그렇다. 한국은 전쟁을 한 적대국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동족간의 관계인 남북한의 관계가 가장 나쁘다. 거기에 미국이 원거리에서 큰 명향 관계에 있다.
북한에 경제적인 제재는 극한적인 것이 아니다. 배를 졸라매고 쌀 대신 밀가루, 감자, 옥수수 등으로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정신 또 그리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 방아쇠를 땅겨 줄 사람이 나와야 한다. 미국이 카타피에 대한 대응이 아랍세계에 기운을 일으킨 것처럼 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우선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남북 동시외교 중재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하여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 논객들은 미국을 들고 나온다. 나는 오바마가 큐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바라게 된다.